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갈등 (문단 편집) === 복지 정책 과잉 논란 === 진보 청년층의 보수 노인들에 대한 공격이라는 견해를 어필하는 주장이 존재한다. 주로 50~60대 이상 중·노년층에서 보수 정당의 대통령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했기 때문에(그리고 [[어버이연합 어용시위 논란|전경련을 비롯한 몇몇 단체에서 정치지원금을 받아 왔음이 드러난]] [[대한민국어버이연합|어느 정치깡패 집단]]이 무상급식을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여 불 난 집에 부채질까지 했다), 상대 정당의 후보를 지지한 20~30대 청년층이 조롱의 의미로 '복지 포퓰리즘'의 일환이라 할 수 있는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나서 노소(老少) 간의 세대갈등으로 논란이 확산되었다는 의견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으나 당시에는 크게 이슈거리가 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2010년 김황식 총리가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444748.html|65세 이상 노인에게 공짜로 지하철 표를 나눠주는 것은 과잉복지]]라는 주장을 하면서 논란 복지 정책 차원의 논란이 시작되었고 18대 대통령 선거 직후 대통령 후보의 공약들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문제가 되는 와중에 다시 한 번 탄력을 받았다. 해당 문제로는 일부 정부 부처에서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011011184070778&outlink=1|예산 문제]]가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14817|불거져 나오는 것]] 등이 있다. 의외로 [[이낙연]]이 당시에 김황식 총리의 과잉복지 발언을 비판하였다는 점이 특이 포인트다. 당시 김황식 총리의 발언은 진보계열 사이트에서도 호평을 받았을 정도였다. 공적 자본이 투입되는 사회기반시설의 특성상 정치 논리에 예속된다는 점이 크다고 쳐도, 도시철도 운영에 대해선 국가가 사실상 배임을 한다는 말이 옳을 정도로 유독 무임승차에 대해선 무관심한 측면이 있다. 지방에선 시내 또는 가까운 광역시까지 수만원을 내고 병원 등 주요 시설로 가야 하는 노인들에게 돈이 먼저 쓰이는 게 옳지, 수도권-광역시에서 집도 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할만큼 건강한 노인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빈자증세 부자감세" 및 "지방차별"로 볼 수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